오바마 청량음료세 검토

오바마 청량음료세 검토

입력 2009-09-10 00:00
수정 2009-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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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알지만 비만 주원인” 강조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정크푸드와 청량음료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미국 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청량음료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건강 전문지 ‘멘스 헬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량음료세 부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청소년이 청량음료를 너무 많이 마신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 일각에서 청량음료세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모든 연구가 ‘청량음료와 비만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청량음료가 비만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주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량음료와 정크푸드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등 청량음료 제조사들은 반대 로비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상원 재무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청량음료 12온스짜리 1캔에 3센트씩 세금을 부과할 경우 10년간 500억달러(약 61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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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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