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렁’에 빠졌다. 그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 보수파의 반대에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한때 80%를 넘나들던 지지율은 최근 50%까지 떨어졌을 정도다.

●암초 부딪힌 오바마 개혁법안

의료보험법안은 그의 개혁법안 가운데 가장 치열한 논쟁을 낳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지역구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는 욕설과 물리적 충돌이 난무하며 난장판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혁 반대론자들이 ‘협박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료보험법안 논쟁이 ‘보혁 갈등’이라는 치열한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개혁법안도 암초에 부딪혔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소비자금융보호청(CFPA)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친(親) 기업적 정치인이나 이익단체의 반발을 받고 있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은 물론 의료보험법안 반대를 위해 200만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변화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하원을 겨우 통과하긴 했지만 상원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은 “일자리가 중국과 인도로 빠져나갈 것이며 세 부담도 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도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의 딜레마’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혁’은 표심을 잡는 데 매력적인 어구다. 하지만 막상 집권을 하게 되면 보수층의 반발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여론은 금세 양비론으로 돌아서고 만다. 지지율 추락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들이 개혁 1순위로 꼽았던 의료보험 분야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수술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는 불리하지 않다.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 법안을 당장 처리해도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초당적 협력’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밀어붙이게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벌 수만도 없다. 법안 추진이 장기화될수록 법안 추진에 힘은 빠지고 여론도 서서히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요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일컬어 ‘오바마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새해에는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뜻을 천명,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보수파의 반대로 법안 추진에 힘이 빠지는 것을 막고 여론의 지지를 다시 한 번 끌어내 보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딜레마 속에서 법안 통과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