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한마디도 못하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공장노동자의 딸이 미국 대법원의 220년 역사를 다시 썼다. 소니아 소토마요르(55) 대법관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확정지으면서 첫번째 히스패닉계이자 세번째 여성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15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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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상원은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60명 가운데 투병 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을 제외하고 59명이 찬성했다. 공화당은 40명 중 9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지지표를 던졌다.
공화당으로서는 이번 인준에서 소토마요르를 반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히스패닉 사회의 조직적 반발을 살 위험이 컸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을 통칭하는 히스패닉계는 미국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오늘은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그의 가족뿐 아니라 미국인 모두에게 대단한 날”, “우리를 더 완벽한 통합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했다.”며 감격을 표시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8일 취임선서를 하고 새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소토마요르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녀는 6일 밤 뉴욕 웨스트빌리지 자택에 돌아온 뒤 거리에 나와 격려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인사를 건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전했다.
데이비드 수터 전 대법관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차지한 소토마요르가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을 바꾸진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터는 진보적 성향을 띠어 왔고 대법원은 최근 몇년간 5대4로 보수 의견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소토마요르 지명 자체로는 미국 대법원의 우파 기질이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예측했다.
감격도 잠시다. 중요한 판결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소토마요르에게 닥친 첫 재판은 지난 회기부터 미뤄져 온 선거법 재판이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때 힐러리 클린턴의 낙선 운동을 편 다큐멘터리 영화의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다룬다. 워싱턴의 보수단체 ‘단합된 시민들’(United Citizens)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미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제작비 후원자의 명단 공개를 조건으로 내걸며 상영이 제한됐다. 영화의 상영이 선거자금법상 선거전 특정시점에서 방송될 수 없는 선거운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이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도 맞물려 있어 몇년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교수는 “처음 몇년간 대법관들은 대법원 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철학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초기의 어려움을 경고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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