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등 150억弗 줄어… 공공부문 근로자 반발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예산 삭감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와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삭감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는 20일 263억달러(약 32조원)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의료 부문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주 의회에 상정되는 합의안에는 60억달러의 교육 예산과 건강보험 예산 13억달러 등 1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노동기회와 아동에 대한 책임’(CalWORKS)은 5억 2800달러가 삭감됐고 대학생 장학금 보조 예산,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등도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바로 반대파의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사회안전망을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정부의 재정난을 고스란히 주민과 지자체에 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산체스 캘리포니아주 교사협회장은 “예산 삭감의 60%가 교육 부문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2만여명의 교사가 해고된다.”면서 “음악, 미술이나 체육 교육도 더는 없다.”고 성토했다.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보니 카스틸로도 “이번 예산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하 지자체로부터 47억달러를 빌리기로 한 대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토니오 빌라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예산 삭감 합의안 발표는) 수치의 순간”이었다.”면서 “주가 지자체와 학교, 국가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