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마요르 인사청문회 막올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역사상 히스패닉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55) 판사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13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됐다. 1주일간 진행될 이번 청문회에는 소토마요르 판사와 의원들, 31명의 증인들이 출석해 대법원 판사로서 소토마요르 판사의 자질 검증에 나선다.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소토마요르 판사의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소토마요르 판사의 과거 발언과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관 자질 부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자질과 관련해 벼르고 있는 것은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여부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화당측이 꺼낼 카드로는 소토마요르 판사가 “현명한 라틴계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나은 사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2001년 발언과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은 뉴헤이븐 백인 소방관들이 승진시험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는 소송 등이 꼽힌다. 제프 세션스 공화당 의원은 12일 CBS 방송에서 “소토마요르 판사는 많은 연설에서 개인적 경험, 심지어 편견까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관점을 옹호해 왔다.”면서 “이는 미국 정의의 이상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미국에서 영향력이 날로 커져 가는 히스패닉계 유권자(전체 인구의 15%)들을 의식해 소토마요르 판사에 대한 과도한 공세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의 풍부한 경험과 공정했던 판결 기록들을 앞세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