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대명사 미셸 리가 얻은 교훈

개혁 대명사 미셸 리가 얻은 교훈

입력 2009-06-16 00:00
수정 2009-06-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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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중요성 등 배워” WP 1면 보도

미국 교육계에 개혁의 칼날을 바짝 갖다댄 워싱턴DC 교육감 미셸 리(39). 15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는 그의 공과는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자 1면 톱기사로 혹독한 수업을 치른 그가 얻은 4가지 교훈을 꼽고 이에 따른 변화를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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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7세의 나이로 교육감에 오른 미셸 리의 개혁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성적은 2년간 8%에서 11%로 향상됐다. 인종간 학습능력 격차도 줄었다. 학생들에 대한 현금 포상금 제도로 전체 123개 학교 중 73%인 90여개가 ‘낙오학생 방지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 교육감은 자신만의 뼈를 깎는 ‘교육’을 감내해야 했다. WP가 꼽은 첫번째 교훈은 유명세가 외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능한 교사 퇴출’ 등의 개혁을 내건 그는 언론에 교사들을 게으르고 변화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하면서 교원노조의 반발을 크게 샀다. 그러나 최근 그는 “소통을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교사들과 직접 만나는 등 경청의 기회를 늘리고 있다.

둘째는 돈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는 진실이다. 유능한 교사에 대한 연봉 인상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진했으나 지난달 열린 코넬대·컬럼비아대 지역 동창회에서 돈을 최상의 카드로 여긴 자신의 가정이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셋째로 WP는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 시의회 의장이 “리 교육감과 그의 젊은 스태프들은 투명성과 소통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듯 그는 정치에 대한 경멸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인·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며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도 마지막으로 제시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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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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