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이트 차단 의무화 논란 확대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컴퓨터에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의무화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서방세계의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음란물 등 불량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맹렬히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돼 있다.”며 “다만 중국 정부는 사회에 유해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0일 공업정보부 등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해당 소프트웨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부모 등)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전역 초·중·고교의 개인용컴퓨터에 5월 말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중이고, 가전하향(家電下鄕·가전제품 구매 농민에게 보조금 13% 지급하는 정책) 품목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PC도 의무탑재토록 돼 있어 이미 5000만대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댐-청소년 호위’로 이름 붙여진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 음란물과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인터넷 사용시간과 검색기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부구매법’에 따라 1년간 소프트웨어 사용 요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는 약간의 조작으로 정치성 웹사이트 차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통제 의혹을 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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