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지난해 9월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한층 강해졌다. 세계 30개국에서 130건에 대해 관세인상·규제강화 등의 무역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장벽을 치지 않는다.”며 보호주의를 반대한 결의 자체가 무색해졌을 정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정리한 ‘2009년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심화되는 보호주의의 경향에 위기감을 나타냈다. 또 세계 무역의 축소를 우려했다. 일본은 자국의 경제나 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보호주의 사례로 9개국 24건을 제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 때 우선 자국 제품을 쓰도록 의무화한 경기부양책인 ‘바이 아메리칸조항’을 보호주의의 전형으로 꼽았다. 중국의 ‘정보기술(IT)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 포함됐다. 내년 5월로 1년간 시행이 미뤄진 강제인증제는 13개 품목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자동차, 박막TV, 농업기계, 철강 등의 수입관세를 올렸다. 유럽연합(EU)은 일부 휴대전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내년부터 철강제품의 독자 규격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는 엘리베이터 등에 수입허가제를 적용했다. 우크라이나는 자동차와 냉장고 등의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13% 인상했고 인도네시아는 전자 및 식료품 등 5개 분야의 수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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