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대법관 지명부터 격돌예고… 건보개혁 등 이슈 줄줄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넉달동안 미국 의회와 유지해온 협력 관계가 머지않아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양법안과 최근 과도한 신용카드 이자와 연체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행정부와 의회가 무난히 통과시키며 새 협력시대를 열었지만 이달 말로 다가온 연방 대법관 지명을 기점으로 행정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간의 ‘밀월관계’를 ‘폭풍 전야의 고요’로 비유하며 국정 운영 방향의 큰 틀을 놓고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데이비스 해켓 수터 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민주와 공화당간의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을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인 낙태 문제와 함께 최근 사회 현안으로 부각된 동성 결혼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의 가치와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 내지는 실용주의적 중도 성향의 인물을 지명, 대법원의 가치 성향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진영은 이를 계기로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고갈된 자금과 좌표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보수운동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 이외에 국방예산 문제와 건강보험 개혁, 금융규제안 등도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격돌할 이슈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연내에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건강보험 개혁이 그러잖아도 급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방예산도 개혁을 통해 삭감하려 하고 있지만 의회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의 안보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삭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예산 삭감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후변화 법안과 에너지, 금융규제 문제 등에서도 행정부와 의회간 대결이 예상된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년래 정부와 의회가 가장 생산적인 봄 회기를 맞고 있다.”면서도 대결과 논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했다.

아직까지는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해온 오바마호가 쉽지 않은 암초들을 만나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