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미국 연방 대법원의 데이비드 해켓 수터(69) 대법관이 오는 6월 은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게 될 후임 대법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측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뒤 대법관 후보들 명단을 추려 왔다. 미 언론들은 가장 최근에 지명된 3명의 대법관이 모두 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수터 대법관 후임은 여성 또는 소수 인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은 관측을 토대로 2일 고홍주(54·해럴드 고 ) 예일대 법대 학장 등 수터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10명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에 지명돼 미 상원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고 학장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미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대법관이 된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고 학장의 이번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법률적인 견해가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비주류의 법률사상을 대변한다며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다. 고 학장은 평소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국의 법률에 국제적 인권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미국의 사법체제를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언론들은 고 학장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지만 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고, 국제법 분야 전문가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하버드 법대 동창들과 시카고대 교수 및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후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되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할 줄 아는 실용적인 인물을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은 10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이다. 나머지 3명에는 고 학장 이외에 히스패닉과 흑인 남성이 한 명씩 포함돼 있다.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 역사상 지금까지 대법관을 지낸 110명(현직 포함) 가운데 흑인은 2명, 여성도 2명에 불과하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 지위를 굳힌 히스패닉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히스패닉계 대법관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히스패닉계 여성 법조인인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킴 매클레인 워들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루벤 카스티요(남성) 일리노이 북부지구 판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