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가와 前재무상 北로켓 빌미로

│도쿄 박홍기특파원│나카가와 쇼이치(55) 일본 전 재무상이 19일 일본의 핵무장을 또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사카모토 고지(65) 자민당 조직본부장도 지난 7일 “일본도 핵을 보유하겠다는 위협 정도는 해야 한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기의 첫 피해국임을 내세우면서도 기회만 되면 ‘핵무장론’을 꺼내드는 게 현실이다.

나카가와는 19일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강하게 반발,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순전히 군사적으로 말하면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이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라며 핵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카가와는 아베 신조 정권에서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을 역임하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헌법에도 핵 보유는 금지돼 있지 않다.”며 핵무장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현재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과 함께 1968년 1월 발표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 도입도 하지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갖고 있다.

나카가와는 모임에서 북한은 일본의 전역을 사정으로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다수 보유한 데다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예고없이 언제든 공격해 올 태세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대항 조치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군비 확장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다만 “핵무장 논의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도 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