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통령, 법안 통과 요구하며 단식농성

볼리비아 대통령, 법안 통과 요구하며 단식농성

입력 2009-04-11 00:00
수정 2009-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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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9일(현지시간) 단식 투쟁에 돌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안데스 산맥에 사회주의 열풍을 몰아오고 있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그와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에 더 많은 의석을 배정하려

는 선거법안의 상원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토착 원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을 14개 선거구로 획정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MAS가 12월6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MAS는 하원의 다수를 장악했지만 상원은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자유주의자파 의원들의 고의적인 태만 행위에 맞서 이런 조치(단식)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그들은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25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2월7일 선포된 사회주의 개헌안은 60일 안에 선거 일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의회는 7일까지 대선 및 총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해야 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야당의 반발에 막혀 있는 상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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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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