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9조원대 사상 최대 부양책 검토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상 최대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1조~14조엔(약 148조~189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규모를 경기부양자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DP 2%’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에서 주요 각국에 경기자극을 위한 수치 목표로 제시한 기준이다.

따라서 이달 말 황금연휴 직전 국회에 제출될 올해 추경예산안은 10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998년 제3차 추경예산안의 7조 6380억엔이 최대 규모였다.

아소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 ▲기업의 자금조달 대책 강화 ▲태양열 발전의 대폭 확대 ▲간병·지역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등 5개 항목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엔 규모의 교부금을 조성,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세제 개정에 있어서는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감면할 예정인데, 이는 아소 총리가 특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1500조엔의 개인금융자산을 내수확대로 연결시키려면 이를 젊은 세대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이다. 증여로 주택이나 환경대응차 등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부유층 우대 정책으로 비난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세제개정법안 등을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해, 새달 중순 중의원에서 가결할 방침이나,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소 총리는 야당이 추경예산안에 반대할 경우 중의원을 조기 해산할 수 있음을 시사, 이번 경기부양책이 차기 총선거와 맞물려 향후 일본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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