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2일 개막
2일(현지시간) 개막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향후 경제패권의 동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경제위기로 패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유럽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 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미-EU 싸움에 끼어드는 中-러
‘G20 체제’가 경제질서 재편의 축으로 등장하자 유럽과 미국의 경쟁은 더욱 불붙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금융 개혁’ 카드를 꺼내 들자 사안은 더욱 첨예해졌다. 당연히 그 칼날은 미국을 향해 있다. 유럽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묻고 있다.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을 개혁하는 게 급선무라 판단하고 있는 것. 만일 유럽이 원하는 대로 헤지펀드와 파생상품거래 등에 규제사항이 보태진다면 유럽에 비해 규제가 적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금융회사는 큰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미국은 지나친 규제로 시장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금융 패권의 지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가장 강경한 어조를 내는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일 ‘유럽-1’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은 그릇된 합의 성명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프랑스와 입을 맞추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금융시장이나 금융상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자는 지난 31일 만나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의 의견은 엇갈린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재원을 10배 이상인 5000억달러(약 695조원)로 올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에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IMF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만큼 미국의 경제 패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수반된다. 하지만 유럽은 2500억달러만 증액시킬 것을 요구,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기축통화 논쟁을 끌어 들였다. 이번 회담에서 달러가 아닌 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기축통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G20체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이슈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모양새다. 당연히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도 중국의 부상을 관망할 수만은 없는 처지라 일단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계속 나오는 G20 회의론
이번 경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지 예측은 어렵다. 이번 회담에서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향후 경제체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서로 이견차를 줄이지 못해 원칙적인 합의안만 도출된다면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G20 참가국들은 처음부터 제한적인 합의안만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각국의 이견 조율이 순탄치 않아 단 하루의 회담에서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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