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와 남태평양에서 단행한 핵실험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1년 이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내 핵실험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보상 발표로 작은 결실을 이뤘다.
프랑스 정부는 60년대부터 96년까지 남태평양과 알제리 사하라 사막 등에서 210여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핵실험장 주변의 주민과 실험에 참여한 군인, 연구원 등을 포함해 15만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다음달 의회 승인과 함께 보상금으로 1000만유로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은 사안별로 조사해 이뤄질 예정이다.
에르베 모린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보상 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핵실험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난 이들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린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유족들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린 장관은 “당시 핵실험은 냉전시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과 더불어 독자적인 전쟁 억지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당시 실험은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3-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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