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 결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재정지출 확대등 8개항 성명서 합의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오후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계속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재정 확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8개 항의 성명서에 합의했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서 1항을 통해 “경제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특히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든 비상 수단을 동원,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통화 확장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 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 호황기 때에는 비율을 높이고 불황기 때는 낮춰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헤지펀드는 반드시 등록하는 등 금융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 및 경제신흥국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늘리기로 하고, 양자차입과 신규차입협정(NAB) 확대, 국가별 쿼터 재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화포럼(FSF) 회원국을 한국을 비롯한 G20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국 정부 “회의결과 일단 긍정평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 때부터 우리 정부가 강조한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각국의 재정정책 공조, 신흥국 무역금융 지원, 금융시스템 관리 강화 등이 모두 성명에 반영됐다.”며 회의 결과를 긍정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구체적 행동계획은 다소 미흡

G20 재무장관 성명서는 그러나 이같은 합의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소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 각국이 공적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금융시장 감독 강화가 급선무라고 맞서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성명서에 담지 못하는 등 경제 위기 해법을 둘러싼 각국간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