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차 해소·부패 척결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은 지금 최대의 정치 행사인 ‘량후이’(兩會) 열기로 뜨겁다. 3일 원로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열리고, 5일에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작된다. 이달 중순까지 지속되는 이번 11기 제2차 량후이는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몰고온 민생 보장, 사회 안정, 경제 회복 등 3대 난제의 해결책 제시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인 최대 관심은 부정부패 척결

인민일보와 신랑왕 등이 량후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및 빈부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내심 4조위안(약 88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세부시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온 정부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시급하게 공직자 가족과 주변인들의 비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인대에 상정했다.

이처럼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사회 안정이 량후이의 최대 과제로 대두됐다. 실직 농민공과 미취업 대졸자 등 약 3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군(群)의 세력화를 막기 위한 각종 취업지원 대책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티베트 봉기 50주년’ ‘천안문 사태 20주년’ ‘파룬궁 금지 10주년’ 등 올해의 민감한 정치적 배경과 결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으로 국민들을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을 책임자로 한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부양으로 민생 안정까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최근 마무리된 10대산업 구조조정 및 진흥책과 함께 이번 량후이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2조위안 규모의 추가부양책도 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침체 일로에 있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대책도 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논의된다. 일부 전인대 대표들은 ‘경기부양 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해 국무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특히 주목된다.

경기부양은 농촌의 내수확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토지경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농촌개혁 방안도 올해 또 다시 량후이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우연히 마주쳤다 치료를 받게 된 백혈병 여아의 사례를 계기로 더욱 부각된 의료개혁 문제와 멜라민 분유 사태로 야기된 식품안전 문제도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식품감독기관을 단일화하는 등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및 처벌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법을 중국 최초로 만들어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임돼 실질적으로 차기 지도자의 입지를 굳힐지도 관심이다.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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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 헌법개정 및 입법,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고 핵심 권력자들을 선출하는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퇴임한 고위 지도자 및 경영인,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최고 정책자문기구. 국정방침을 제안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