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위기가 ‘큰 정부 시대’를 다시 불러 오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호경기를 타고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규제를 풀며 작은 정부를 외쳤다. 그 대신 기업들이 효율성을 앞세워 ‘기업의 시대’를 만개시켰다. 하지만 경제위기 뒤 각국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치열한 무역전쟁의 전면에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하면서 큰 정부 시대 회귀가 기정사실화됐다. 논란도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3조 55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지원, 에너지·교육 분야 등에서의 지출 확대 방침을 확인했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의 부담이 늘고 정부 역할이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지난 8년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 작은 정부 기조와는 대비된다.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부터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09년도의 재정적자가 1조 7500억달러에 달하지만 2010년도에는 1조 1710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건전 재정 구축 방침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된다. 하지만 큰 정부 회귀 논란이 뜨겁다. 미 공화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존 베이너 의원은 “큰 정부 시대가 도래했다.”며 민주당이 큰 정부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대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유수의 언론들은 큰 정부 회귀를 기정사실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10여년 전에 “이제 큰 정부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예산안은 큰 정부 시대로 되돌아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했다. “(경제위기라는) 큰 문제가 큰 정부의 시대를 다시 열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증세 등 정부가 행동범위를 넓히는 십수년 만의 정책전환이라고 진단했다. 더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기나긴 피투성이 전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윤추구가 지나친 기업들의 무한질주가 경제위기를 불러 스스로 큰 정부 시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지만 큰 정부 시대는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분간 큰 정부 회귀 논란이 뜨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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