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EU 보호무역 신경전

프랑스·EU 보호무역 신경전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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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 지원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EU)은 물론 주변국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선두에 나선 이는 중동 방문에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그는 이날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어떤 문제도 없다는 회신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12일 UE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고 EU의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경장관도 곧 칼-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신임 경제장관을 파리로 초청해 자국 정부의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또 브뤼노 르메르 유럽담당 장관도 이날 프랑스 라디에오 출연해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업계 지원 계획에는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이는 프랑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 부인’에 나선 것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8일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에 30억유로(약 5조 4000억원)씩 60억유로와 르노트럭에 5억유로 등을 각각 지원한다고 밝힌 데 대해 EU 집행위를 비롯해 독일·체코·슬로바키아 등 주변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잇따라 비판했기 때문이다.

vielee@seoul.co.kr



2009-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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