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라인 탈세의혹… 클린 정치 위기에

O-라인 탈세의혹… 클린 정치 위기에

입력 2009-02-05 00:00
수정 2009-02-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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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부’ 대슐·백악관 CPO 킬퍼 줄줄이 사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주요 각료 지명자들이 탈세 의혹 등으로 줄줄이 하차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깨끗한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정치적 스승’인 톰 대슐 보건장관 지명자와 백악관 최고 성과관리책임자(CPO)에 임명됐던 낸시 킬퍼가 탈세 의혹과 관련, 사퇴한 것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이날 저녁 NBC 등 5개 방송과의 전격 인터뷰에서 일부 각료 후보들에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잘못”이라면서 “유명 인사든, 평범한 시민이든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경기부양법안의 상원 통과 전망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경기회복에 ‘올인’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각료들의 탈세 의혹으로 발목을 잡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재건을 위해 국민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으나, 정작 탈세 의혹이 드러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나 이번에 지명을 철회한 대슐 등 각료 후보들에 대해서는 ‘실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혀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바마 측은 몰랐거나 실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려다 오히려 그의 정치개혁 의지에 대한 의혹만 키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취임 직후 로비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클린 정치를 표방했으나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일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논란이 돼왔다. 대슐은 정치적 후원자로부터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 14만 6000달러(약 2억원)의 납부를 미뤄 오다 상원 청문회 직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 속에서도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으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격 사퇴를 선택했다.이에 앞서 불과 수시간 전에는 백악관 CPO에 임명됐던 킬퍼가 자신의 탈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대슐의 용퇴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킬퍼는 지난 1995년 자신이 고용했던 가정부에게 실업보상세를 지급하지 않아 주택에 946달러의 ‘차압’이 들어간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각료 후보들의 줄사퇴 파문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고위직 인선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 21’과 ‘의회 감시’ 등의 단체들은 대슐 등의 중도 사퇴는 기존의 워싱턴 정치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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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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