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일(현지시간) 심의에 들어간 경기부양법안에 부칙으로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넬 의원은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무역분쟁을 촉발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맹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 아메리칸’조항은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부칙으로 포함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경기부양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공사업에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할 때 미국산만 구입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유럽과 캐나다 등은 미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 적용 범위를 철강자재로 한정했으나, 상원에서는 이를 모든 건설자재와 공산품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공화당의 지지가 절실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이외에 금융전문가들도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리처드 피셔 미 댈러스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조항은 무역보호주의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셔 총재는 이날 C-스팬(연방의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호주의는 경제를 중독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기를 이런 식으로 부양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회가 마련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직접 당사자인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도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캐터필러 등 일부 미 제조업체 CEO들이 미 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새 경기부양책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도록 의회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무역 보복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무역비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개의 경제단체와 함께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폐막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도 ‘바이 아메리칸’을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로버트 깁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 전통적인 우방들의 우려 표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삭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