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3분의2가 참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비 위원회(CIACT)’를 이끌고 있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이날 남부 도시 리옹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경제위기에 구체적이고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동원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단결하고 재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재정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어서 올 예산에 부담이 된다.”며 “이전 같으면 5~10년 정도 걸릴 투자를 2년 동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용 총리가 발표한 경기부양 프로젝트는 크게 ▲대기업 재무구조 지원(114억유로) ▲국가 직접투자(111억유로) ▲철도·에너지·우체국 등 거대 공기업 지원(40억유로)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육로 4억유로, 철도 3억유로, 항구 및 하천에 1억 7000만유로 등 교통부문 인프라에 8억 7000만유로를 투자한다. 또 100개 대학 혁신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에 7억 3100만유로를 지원한다. 250곳의 문화재 및 역사적 공간을 개축하는 데도 6억 2000만유로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거 개선 및 신축 사업에 11억유로, 소기업 지원에 13억유로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피용 총리는 “이 부양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프랑스를 보호할 방어막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트릭 드브지앙 경기부양담당 장관은 이 가운데 100억유로는 이번주부터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프로젝트는 그 결과가 불확실한 허황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당의 미셸 사팽 경제담당 대변인은 “정부의 부양책은 미리 약속돼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인 데다 오래 전에 예정된 지출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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