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제 도입으로 평균 2.02명… 유럽국가 중 최고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온 프랑스의 출산율이 2.0명을 넘어서 30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30~40대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있다. 35세 이상의 여성이 낳은 아이가 신생아의 5분의1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가족 친화 정책’이 주효했다. 출산은 물론 보육 비용을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1993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1.6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적극적인 출산장려제도 도입으로 출산율은 상승세를 탔다.
또 프랑스 노동법은 충분한 출산 및 보육 휴가를 보장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법정 출산 휴가는 출산 전후로 16주다. 이는 젊은 부부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2006년 이후로는 비혼 커플의 출산도 프랑스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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