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첫 업무는 관타나모 폐쇄”

“오바마 취임 첫 업무는 관타나모 폐쇄”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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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업무는 무엇이 될까.

AP 등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명령을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인수위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앞서 오바마 스스로 취임후 100일내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인정했듯 꼬여 있는 첫번째 실타래를 푸는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인수위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는 빠르면 취임식 당일 혹은 다음날 대통령령을 통해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수용소를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수용자 일부를 다른 나라에 보내고, 용의자를 처리하는 등 수용소 폐쇄에 따른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몇달은 걸릴 것”이라며 완전폐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도 짧게는 몇달,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석방 주체와 대상자를 구분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석방 대상자들의 재정착 문제는 이보다 더 복잡하다. 본국으로 보낼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해온 사람들은 오바마가 이들을 미국 내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몇달간 미국의 노력에도 관타나모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받아주겠다는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 독일, 영국 등 극히 일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12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선뜻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관타나모 수용자 3분의1가량의 고향인 예멘에 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오바마가 이같은 방법에 만족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처럼 끝을 보기 쉽지 않은 문제를 오바마가 첫 업무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취임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 중 하나와 단절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바마가 지난 11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초의 공약과 달리 관타나모 폐쇄의 어려움을 털어놓은 뒤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급히 수습하기 위한 방책으로도 풀이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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