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수정구제안 통과 가능성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백악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빅3의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릭 왜고너 GM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이슬러 대주주인 서버러스캐피털의 창립자 스티븐 파인버그가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구제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내년 1월6일 새 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GM과 크라이슬러가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지원 방안으로는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중 일부를 빅3에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AP통신은 먼저 7000억달러의 TARP 기금 중 일부를 직접 빅3에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의회가 사용을 승인한 3500억달러 가운데 150억달러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남아 있는 TARP 기금 가운데 50억달러가량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빅3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이럴 경우 재무부는 남은 기금을 전부 소진하지 않으면서도 빅3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는 이렇게 GM와 크라이슬러가 급한 불만 끄고 내년 1월 새 의회가 열리면 수정된 자동차 구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지난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의석 수를 늘림에 따라 수정 구제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정확한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료들을 검토한 뒤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M은 상원에서 구제법안이 부결된 직후 내년 1분기부터 북미지역내 20개 공장을 폐쇄,미국 내 생산을 25만대 줄이겠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생산량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앞서 캐나다 정부도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켜본 뒤 빅3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토니 클레멘트 캐나다 산업장관은 12일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측 자금 지원이 이뤄진 후 33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빅3의 캐나다 생산은 전체 북미 생산량의 20% 수준이다.
kmkim@seoul.co.kr
2008-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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