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는 9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포드 등 미 3대 자동차업체(빅3)에 1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은 9일 부시 행정부의 관리와 민주당 지도부의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이같이 보도했다.백악관과 민주당은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빅3에 대해 1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납세자 보호를 위해 전문 감독관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전문 감독관은 구제금융 집행과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미 행정부는 빅3에 150억달러를 지원하면 3개 자동차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며,구조조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돼 ´부분 국유화´ 논란이 예상된다.빅3의 구조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문 감독관에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르면 10일 중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나,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주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안전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 경우 표결 처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나 문제는 상원이라고 전했다.현재 상원의 의석수는 50대 49로 민주당이 1석 많지만,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최소한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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