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경기 최우선’에 뒀다.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및 세출 삭감이라는 재정 재건의 기본노선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4일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각료회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에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일본 경제는 이미 경기 후퇴국면에 들어섰다.또 장기화에다 심각화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상황에 따라 과단성있는 대응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또 사회보장비 증가액 2200억엔(약 3조 3000억원) 이하 억제 및 공공사업비 3% 삭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최대 예산요구기준과 관련,그동안의 ‘견지’라는 입장에서 ‘유지’로 수위를 낮췄다.

즉 국가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지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정권 이래 지속돼 온 정책 노선의 전환으로 해석된다.재정 재건보다 경기 회복에 우선하는 아소 다로 정권의 방향이다.아소 총리는 3일 “100년에 한번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로서는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현실에서 경기 대책을 통해 정권 부양을 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때문에 정부는 최대 요구기준의 유지를 내세워 고이즈미 전 총리의 개혁노선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대책 예산을 편성,세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이 3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아소 총리 이후의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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