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개된 ‘오바마-바이든 플랜’ 대외경제 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동거’다. 그러나 상대적인 무게 중심은 후자 쪽에 쏠려 있다. 환경과 노동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 보호주의 정책을 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우선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을 경제정책의 첫 과제로 삼고 있다. 통상 부분에서는 ‘공정 무역을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자유무역의 결과 미국 실물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흔들렸고, 이는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미국 노동자와 서민층의 대량 실업으로 연결됐다는 뜻이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불가피

오바마-바이든 플랜이 바라보는 공정무역은 ‘좋은 노동 조건과 생태 환경이 확산된 상태’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저임금과 낮은 환경 규제 등을 바탕으로 미국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불공정 무역을 자행했다는 ‘피해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북미의 무역 장벽을 허문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장은 “내년 출범할 오바마 정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로 미국 내 소득 불평등 확대와 저소득층의 실업 문제 악화 등이 야기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정 무역은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지만 노동이나 환경 등 조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제재 조치를 강행, 통상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실물 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자유무역 역시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국수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압박에서는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서 실장은 “노동 환경 분야는 우리가 미국에 뒤질 게 없고, 환경 부문은 우리 역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환경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그린 IT(정보기술) 분야 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테러와의 전쟁 완수 강조

오바마 당선인측이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해 ‘강경하고 직접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예상했다는 평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오바마 당선인측이 ‘직접 외교’와 함께 ‘강경한 외교’를 언급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문제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북·미간 고위급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북측을 경우에 따라 단호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오바마 당선인측이 북한의 핵확산 차단과 국제적 제재인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북핵 6자회담 유지 등을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마지막 단계인 핵폐기까지 이뤄지도록 한·미간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바마 당선인측은 성의 있는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북한이 협조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혔고,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언급해 온 이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적 혹은 다자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측이 북핵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내 탈레반·알 카에다 세력과의 전쟁 완수, 이라크전 종식, 이란 핵문제 등보다 후순위로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 및 대북 외교가 얼마나 중시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경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