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北 핵시료 채취 거부 오바마와 협상 의지”

[오바마의 미국] “北 핵시료 채취 거부 오바마와 협상 의지”

박홍환 기자
입력 2008-11-14 00:00
수정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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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은 협상파트너를 현 부시 행정부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핵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게 될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바마측이 당초 설정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순위의 변경 여부도 관심이다.

게이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한 것은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을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오바마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목표는 협상을 길게 끌어 상대방을 좌절시켜 핵무기 포기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대북 협상은 더디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20일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경제살리기 ▲의료보험·교육·사회보장시스템 개혁 ▲이라크 전쟁의 책임있는 종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무 완수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등을 꼽고 있을 뿐 북핵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이모어 부회장도 “북핵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경제 침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문제 다음인 6~7번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바마측이 선거기간 동안 북핵을 이란핵과 같은 비중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공’을 넘겨받고도 이 문제를 후순위로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핵확산 방지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삼았던 오바마 당선인 입장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료채취는 양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도 관련 협의를 서둘 것이란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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