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노조 소속 판사를 비롯, 변호사와 법조 관계자 300여명이 23일(현지시간) 대법원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조롱당한 정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다티 장관과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열악한 근무 조건에다 다티 장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감자들의 연쇄자살이나 재범자들의 범행 등을 법관들 때문이라고 비판한 다티의 행보도 이들을 자극한 요인이다.
시위에 참가한 플로랑스 페이부아 변호사는 “다티 장관의 정책들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며 “특히 내가 주로 맡는 노동쟁의의 경우 법정과 법관이 태부족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만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판결도 6개월 뒤에 나온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다티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업무 태도도 비판했다. 로베르 기구 변호사는 “다티 장관은 러시아 제정 군주처럼 지침을 내린다. 대화도 없다.”며 “그의 정책들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역정 끝에 법무부 수장에 오른 다티 장관과 법관들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법원 개혁 등 사안마다 부딪쳤다. 그 과정에서 좌파 인사는 물론 유색인종까지 아우르는 ‘열린 인사’를 내세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늘 다티 장관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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