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위기 파장] 구제금융안 하원 표결 ‘美민주 보수 의원’이 관건

[美 금융위기 파장] 구제금융안 하원 표결 ‘美민주 보수 의원’이 관건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0-04 00:00
수정 2008-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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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이 구제금융 수정안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외의 복병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의회 지도부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하원의 1차 표결 결과는 찬성 205, 반대 228로 나타났다. 반대표 가운데 12표만 찬성으로 돌려놓으면 구제금융 수정안은 통과된다. 하지만 1차 표결 당시 찬성했던 의원 가운데 반대로 돌아서는 의원이 생긴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보수성향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블루도그’가 주목받고 있다.1차 표결 때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수정안 투표에서는 이탈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블루도그는 낙태와 동성애, 사회보장 등 주요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지만, 재정 문제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수정안에 1500억달러의 세금감면안이 추가되자 이들은 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블루도그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하원 일각에서는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블루도그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 이탈표를 최소화하느냐가 3일(현지시간) 상정되는 구제금융 수정안 처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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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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