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 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프리 마이론 하버드대 선임강사는 29일(현지시간) CNN 웹사이트에 올린 특별 기고문에서 “구제금융이 아닌 파산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학자 166명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마이론 박사는 “현재의 금융위기는 연방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의 책임”이라면서 “서브프라임대출로 정부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기준을 스스로 낮추도록 했고, 이는 합당한 대출관행을 통째로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못의 근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보다 정부는 더 큰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해답은 구제금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도록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산은 잘못된 결정을 한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파산으로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며,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과도한 위험을 감수했던 경영진에 대한 응징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론 박사는 또 정부가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