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 구축해 놓은 위기관리시스템을 5년만에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북한 정세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다.

위기관리시스템은 특히 1994년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사망 때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유고시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미국인 등의 철수 절차, 북한의 난민 수용대책 등이 주된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또 항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방법, 자위대와 경찰의 경계태세 등도 손질 대상이다. 재검토 작업은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전망이다.

위기관리시스템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계기로 정비된 적이 있다. 시스템은 북한의 난민 발생, 무력 충돌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단계별로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이다.

앞서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소 다로 자민당 간사장은 20일 연설회에서 북한 정세와 관련,“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총리 취임 뒤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의 점검 방침을 밝혔다.

또 아소 간사장은 “위험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비틀거리고 있다. 위험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처음 거론, 일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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