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늪’에 빠진 日 정국

‘고이즈미 늪’에 빠진 日 정국

박홍기 기자
입력 2008-09-04 00:00
수정 200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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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국이 또 ‘9월의 악몽’에 빠졌다. 지난해 9월12일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이은 지난 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사임 표명 때문이다. 두 총리의 재임기간은 1년 남짓. 무려 5년5개월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아베 전 총리나 후쿠다 총리의 중도 사임은 고이즈미 전 총리와 뗄 수 없는 ‘악연’에 물려 있다. 이른바 ‘고이즈미 후유증’이다.

’괴짜 총리’로 불린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재직 동안 “개혁없이 성장없다.”,“자민당을 깬다.”며 독특한 방식으로 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토 아쓰오 정치평론가는 고이즈미 정치를 요리에 빗대 “대단히 매운(激辛)요리다. 거기에 국민들의 혀가 마비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베 요리는 중화식, 후쿠다 요리는 일식인 까닭에 고이즈미 요리처럼 맛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이즈미 정치의 포퓰리즘을 꼬집은 해석이기도 하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조교수는 “고이즈미는 총리 재임기간 ‘빛’만 봤다면 퇴임 이후 소득 및 도·농간 격차, 연금 문제 등의 ‘그늘’을 보게 됐다.”면서 “한편으로 아베 전 총리나 후쿠다 총리도 고이즈미 정권의 부담을 떠안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아베 전 총리도 출발은 순조로웠다. 중의원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참의원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 정권의 유산인 연금기록 부실관리 및 도·농간의 격차 등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지난해 7월29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했다. 자민당의 전통적인 기반이었던 농촌·지방표의 이탈 탓이다.

아베의 ‘구원 투수’인 후쿠다 총리도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후쿠다는 고이즈미·아베를 잇는 개혁 드라이브에서 벗어나 안정에 비중을 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번번이 민주당의 벽에 부딪혔다. 연립정권 구상 무산, 휘발유세 잠정세율 연장 실패, 일본 은행 총재 공석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후쿠다 총리는 이미 지난 4월에 최대 파벌인 무치무라파의 실세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게 “그만 두고 싶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6월 역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쿠다 총리는 최근 사임과 관련,“민주당의 (중의원) 해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사임”이라고 말했을 만큼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컸다.

hkpark@seoul.co.kr
2008-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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