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보고서… 스낵음식에 부과세 19.6% 추진

｜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정부가 햄버거·샌드위치 등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부·건강부가 지난달 말에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경제 전문 레제코가 단독 보도하자 일간 르 피가로, 주간 렉스프레스 등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예산부 재무감독국과 건강부 사회문제감독국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너무 기름지거나 달거나 짜서 비만을 유발하는 ‘스낵 음식’에 19.6%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식품이나 음료수에 부과되는 세금은 5.5%다.

보고서는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하면 국민들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보험료 재원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올해 질병보험의 재원은 410만유로(약 65억원)로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인 6200만명 가운데 41.6%가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에 있다. 비만세를 부과하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9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에도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에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의 반발로 철회됐다.

또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만인들에 대한 차별과 싸우는 ‘알레그로 포르티시모’협회의 실비 방크문 사무총장은 “비만 유발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 음식들이 더 인기를 끌 수 있다.”면서 “이 음식들을 소비하지 못하게 억제할 게 아니라 제대로 소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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