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방지” 경제기조 급선회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올림픽 이후의 경기 경착륙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개최를 결정하면서, 현재 경제상황 분석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분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 내용을 채택하기도 했다.

●디플레 우려가 기조변화 배경

2008년 벽두만 해도 중국 경제의 제1과제는 인플레와 경기 과열을 방지한다는 이른바 ‘양방(兩防)’이었다.3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과열 방지를 경제 최우선 목표의 하나로 전인대에 보고한 지 5개월도 못돼 이처럼 경제기조를 급선회한 것은 뚜렷한 성장 둔화세와 이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전인대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4분기까지 12.2%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후 4분기부터 둔화세가 나타나기 시작, 올 상반기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고성장·저인플레’라는 최적의 조건에서 ‘고성장·고인플레’로, 다시 ‘저성장·고인플레’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률 9% 미만이면 저성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이 거시정책에서 ‘양방’을 포기하고 성장을 유지하되 물가를 억제하는 ‘일보일공(一保一控)´ 정책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가공무역 규제 완화 전망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과 관련해 전인대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취해진 가공무역 억제 조치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쇠퇴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치 않아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면서 ”새로운 가공무역 억제 정책은 미뤄 두고 수출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방직·의류·완구 등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중국의 성장둔화 위험이 통화팽창 위험을 앞서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24%에서 올 상반기 13%로 둔화됐으며 미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도이체방크의 예측과 맞물리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대외무역 외에도 부동산,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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