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회 ‘이메일 보존법’ 충돌

백악관·의회 ‘이메일 보존법’ 충돌

이순녀 기자
입력 2008-07-12 00:00
수정 200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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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백악관를 비롯한 연방 정부 기관의 모든 전자 메시지를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지난 9일 이메일을 포함해 메신저와 블로그 등 모든 전자 통신을 저장해 의회 조사관이나 역사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메시지 보존법’을 286대 137로 통과시키고 상원에 넘겼다.

이 법안은 칼 로브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들간에 오간 이메일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로브는 2006년 연방검사 9명을 무더기 해임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 사임했다. 조사관들은 로브와 동료들이 백악관 기록을 보존토록 하는 ‘대통령기록법’을 빠져 나가기 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백악관 이메일의 내용과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헨리 왁스맨 위원장은 “이 법안은 행정 행위를 감독하고 보존시켜야 하는 우리의 합법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를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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