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헌법을 대체하는 리스본 조약의 비준을 묻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조약이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더못 어헌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국영방송과의 회견에서 “전체 개표 결과에 대한 확인을 기다려 봐야 하지만 반대 의견이 승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EU헌법 비준 부결 이후 이번에도 EU의 정치적 통합 노력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치른 국민투표의 최종 개표결과는 13일 오후 늦게(한국 시간 14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지만 43개 투표소에서 초반 개표 결과와 개표에 참가 중인 선거관리 위원들의 말을 종합할 때 사실상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EU 대통령직과 외교장관직 신설 등 정치적 통합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스본 조약은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비준을 해야 발효될 수 있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은 조약 비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비준을 선택해 현재 프랑스·독일 등 18개 회원국이 비준을 마쳤다.

●“주권 위협 가능성” 우려

400만 인구의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4억 9000만여명의 EU시민들의 꿈을 좌절시킨 것은 몇가지 요인으로 풀이된다. 먼저 리스본 조약 발효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작은 국가인 아일랜드의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 그 동안 급성장을 누려온 아일랜드 경제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로 예상되는 등 경기 상황이 악화된 것도 EU 통합을 반대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12.5%) 덕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새달부터 6개월간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프랑스는 법인세 과세 방식을 유럽 국가들끼리 조율하자고 주장해 아일랜드의 반발 기류를 자극했다. 이밖에 방위·농업정책 등에서도 아일랜드는 유럽통합에 회의적이었다.

●EU회원국 내주 정상회의서 대안 논의

최종 개표 결과 리스본 조약이 부결되면 EU의 정치적 통합을 놓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방송 등 유럽 언론들은 “리스본 조약이 부결될 경우 EU정상들이 마땅한 대안인 ‘플랜 B’가 없다.”고 보도했다.

EU회원국은 다음주 정상회의를 열고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EU정상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4가지로 내다 보고 있다. 먼저 리스본 조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아일랜드에 재투표를 요청하는 방안이다. 아일랜드는 2001년에도 EU통합을 다룬 니스 조약을 부결시킨 뒤 수정을 거쳐 몇달 뒤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재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리스본 조약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27개 회원국이 다시 모여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26개 회원국의 비준으로 리스본 조약을 발효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역시 유럽통합의 명분과 어울리지 않아 쉽지 않은 선택 방안이다.

마지막 해법은 리스본 조약을 폐기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EU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통합 강도도 현격히 떨어진다. 어떤 경우를 놓고 봐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될 경우 EU통합을 향한 회원국의 노력은 당분간 답보 상태나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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