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문책결의안이 11일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초유의 일이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이다. 지금껏 참의원에는 30차례에 걸쳐 총리 문책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단 한번도 가결되지 않았던 터다.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후쿠다 총리는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정국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자민·공명당은 민주당의 강공에 맞서 중의원에 내각 신임결의안을 낸 뒤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 69조는 중의원에서의 내각신임결의안만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지난 4월부터 시행된 7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혼란, 국민연금의 부실관리,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성 사무차관의 비리 등의 이유를 들어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 참의원 회장은 “후쿠다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의 결단”이라고 밀어붙였다. 특히 후기고령자의료보험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됐다.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에다 사민당 등 다른 야당들의 적극적인 동조가 뒷받침됐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예상됐던 상황이다.

그러나 최대 위기를 맞은 후쿠다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내각 총사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도 문책결의안 자체가 정치적 공세인 만큼 무시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중의원의 우월성이 확실하게 규정된 입법부에서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내각 지지율이 20%도 깨진 처지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현재 3분의2에 달하는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때문에 12일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개선책 발표에 이어 다음달 홋카이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과 등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G8 정상회의 이후 후쿠다 총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후쿠다 총리의 버티기에 대해 문책결의안을 ‘무기’로 삼아 향후 법안 심의를 거부, 민심에 호소할 작정이다. 총선거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국의 총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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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결의안 내각이나 총리, 각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참의원의 권한 중 하나다. 결정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치적 효과는 적잖다. 그러나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결의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내각의 총사퇴 및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은 지금껏 30차례에 달했지만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었다. 각료의 경우,72차례 가운데 1998년 10월 누카가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한 명만 통과됐을 뿐이다. 누카가와 전 장관은 가결된 뒤 한 달만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