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프랑스 정부가 28일(현지시간) 국민들의 구매력 강화와 물가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 현대화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이 이날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법안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뒀다. 이를 위해 시급한 현안이 물가 안정화라고 판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30억유로(약 20조원)의 재원을 들여 ▲2009년부터 매년 일자리 5만개 창출 ▲소매상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물가 인하 ▲대형 할인매장 설립조건 완화 ▲할인판매 시기 제한조치 완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그가 제시한 구매력 강화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라가르드 장관은 “이 법안이 실현되면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달 27일 하원,6월5일 상원의 심의를 거쳐 7월초에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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