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33만명 가운데 10만명 지방직 전환 추진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국가기관의 지방출장소 및 지방사무소를 대폭 축소하는 군살빼기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2중 행정체제’를 정리, 예산 낭비를 줄이는 한편 지방 분권을 촉진·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8일 모임을 갖고 민간 위원이 제안한 정부의 지방출장소 등의 통·폐합 방안을 수용, 정부 측에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제안했다.

행정 및 공무원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의 구현이자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지방중시 노선’이 반영된 정책이다. 때문에 후쿠다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대라는 시각도 적잖다.

그러나 공무원의 감축과 직결되는 정책인 탓에 부처 및 국가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현재 33만명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국토교통성 산하 지방정비국에 2만 1369명·법무성의 법무국에 1만 1090명, 후생노동성의 공공직업안정소에 1만 2099명, 농림수산성의 지방농정국에 1만 6048명 등 지방출장소와 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의 60% 정도인 21만명에 달하고 있다. 자문회의의 민간위원은 지난해 5월 파견된 국가 공무원 중 10만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고했었다.

또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의 모임인 전국 지사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원이 밝힌 10만명 가운데 2만 1000명은 정원을 감축해도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사회는 7개 부처의 출장소 3438곳 가운데 80%인 2770곳의 폐지나 통·폐합을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정부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지방분권위)에 지사회의 의견 등을 참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