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보경선] 파나마서 태어난 매케인 자격 없다?

[美 대선 후보경선] 파나마서 태어난 매케인 자격 없다?

이순녀 기자
입력 2008-03-01 00:00
수정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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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출생지 문제로 인해 대통령 출마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35세 이상의 ‘토박이(natural born)’미국 시민권자로,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케인은 출생지가 파나마 운하 지역이어서 토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만 한정할 경우 문제가 된다.

매케인은 1936년 미 해군장교이던 아버지가 주둔하고 있던 파나마 운하지역의 군 시설에서 태어났다. 매케인의 시민권은 해외 미국인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파나마 운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여됐다. 매케인 진영은 출생지 문제가 1999년 처음 대통령 후보 출마를 했을 때도 검증된 적이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준비하는 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독립 초창기에 외국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787년 토박이라는 문구가 도입된 이후 이 말이 미국 본토 태생으로만 한정되는 것인지를 놓고 법학계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50개주 밖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의회나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적은 없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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