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워싱턴의 델레스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를 열 손가락으로 확대한 조치에 이은 것으로 ‘빅브라더’를 향한 행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FBI는 테러용의자 및 범죄자의 신원을 빨리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FBI는 내년 1월부터 10년간 총 10억달러(약 9407억원)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FBI 범죄정보서비스국의 토머스 부시 3세 국장보는 “(신원 조회를) 더 광범위하게, 더 빨리, 더 훌륭하게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WP는 하지만 “인체가 사실상의 신분증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선 생체정보기술이 범인을 색출해 낼 수 있다는 증거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미 정부 내에서는 생체정보 DB를 구축해왔다. 국토안보부는 일부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신원확인에 홍채 스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경 입국 및 비자발급 등이 불허된 수백만명의 미국 및 해외 여행자들의 손가락 지문 DB를 갖고 있다.
국방부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감자 및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이라크 주민 및 외국인 150만명 이상의 생체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라크 수감자들의 DNA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기술과 자유 프로젝트 이사인 배리 슈테인하르트는 “국민들의 생체정보 DB화로 24시간 감시하는 사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