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규대출 중단… 과열 증시·투자 억제책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당국이 금융권에 연말까지 대출 규모 동결을 지시했다. 사실상 신규 대출 중단 효과를 갖는다.

19일 베이징의 금융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시중 은행들에 대해 창구지도 형식을 통해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대출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대출 약정이 된 고객들에게 대출 취소 통지를 내보냈으며 일부 기업대출은 내년으로 순연됐다.

이날 중국인민은행의 관계자는 “과열투자 억제를 위해 현재 은행들이 지방의 각 지점에 여신 회수 범위내에서 대출을 운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입에 과다 의존해 경영 계획을 짠 중국 진출 기업들도 당분간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조정도 예상된다.

은감위는 이와 함께 내·외자 은행들에게 외화 차입한도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각 은행의 외화차입 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계은행은 30%, 외자은행은 60%선으로 낮출 것을 제시했다. 내년 3월 말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이익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CBRC가 국내 은행들에 추가 대출 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CBRC 가 은행들의 모든 신규대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조치에도 불구,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 동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jj@seoul.co.kr



■中 대출중단 충격요법 왜?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서울 이두걸기자｜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19일 시중은행에 대출규모 동결 지시를 내린 것은 인플레를 잡고 과잉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중국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출액 동결 조치로 사실상 신규 대출 중단을 지시한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아주경제팀 고용수 팀장은 “2004년 고정자금 투자 과열 때도 진정될 때까지, 두세 달 정도 중단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그동안 중국 금융당국이 3·4분기 정책보고를 할 때도 은행들의 대출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대출 중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하고, 대출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도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금융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금리인상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내놓은 조치”라고 풀이했다. 당초 연내 추가 금리인상 단행이 예상됐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로 중국·미국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면 핫머니의 중국 유입 등으로 자산시장의 거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책을 선회한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은 현재 돈이 넘쳐나는 과잉유동성의 덫에 걸려 있다, 무역흑자(9월말 현재 1860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같은 기간·540억달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면서 넓은 의미의 통화공급량인 M2는 전년보다 18.5% 늘어난 39조 3000억위안이나 된다.

올들어 다섯 차례 금리인상과 아홉 차례 은행 지불준비율 상향조정 조치 등에도 이처럼 유동성 과잉을 억제하지 못하자 대출규제와 외화차입한도 축소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금융전문가는 “내년 1·4분기 대출이 대부분 올 12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제동을 걸어둔 정도”라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고육책”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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