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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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진보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커밍스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노틸러스연구소의 온라인 정책포럼에 게재한 ‘김정일 부시와 맞서 이기다’라는 기고에서 부시 대통령과 미 정부의 강경파들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협상을 거부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결국 북핵 포기의 대가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커밍스 교수는 또 부시 행정부가 2002년 9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들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미동맹은 파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력없이, 또는 한국이 반대하는 경우 북한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 거듭 노력했으나 결국 그같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커밍스 교수는 소개했다.

커밍스 교수는 이와 함께 딕 체니 미 부통령 진영 등의 일부 관리들은 2002년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보유 사실이 드러난 뒤 북한에 대한 폭격 작전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은 그럴 경우 또 다른 한국 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논란이 빚어졌었다고 그는 전했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은 이라크 전쟁의 빌미가 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처럼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자 9월에 석유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북한은 결코 그같은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커밍스 교수는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 나선 것은 이란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란이 더욱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북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에도 핵 협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만일 부시가 이란을 무력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중립적이거나 문젯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커밍스 교수는 주장했다.

커밍스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친구나 우방은 아니더라도 중립적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럼으로써 중국·러시아와 균형을 이루고 일본의 향후 행보에도 제동을 거는 것이 미국의 합리적인 21세기 동북아 전략이라는 것이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