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알리오-마리 프랑스 내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일간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감시 카메라는 테러와 불안전에 대처하는 필수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2009년 말까지 프랑스 전역의 감시 카메라를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알리오-마리 장관은 구체적으로 “파리의 경우 이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지하철에 경찰의 판독기능이 훨씬 강화된 감시 카메라 6500대를 더 늘리고 지방 230개 도시에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표는 지난 10일 필리프 멜시오르 행정총감독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34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 이를 3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50억∼60억유로(약 6.5조∼7.8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계획의 도입 배경과 관련, 알리오-마리 장관은 “영국이 올해 6월 런던에서 테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덕분”이라며 “영국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프랑스보다 10배나 좋다.”고 강조했다. 영국에는 약 420만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표는 경찰이 모형 글라이더 크기의 무인 항공정찰기를 치안감시용으로 도입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맞물리면서 ‘빅 브러더’ 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폭 1m, 길이 60㎝, 무게 1.5㎏가량인 무인정찰기를 150∼500m 상공에 띄워 장착 카메라로 범죄와 소요 다발 지역인 파리 근교 등을 집중 감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리 외곽 봉디의 사회당 소속 시장은 “파리 교외 지역은 이라크가 아니다.”며 “무인정찰기가 떠서 우리 시를 감시하게 되면 우리 시의 명예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생-드니의 사회당 소속 의원인 다니엘 골드베르도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외곽 빈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반발했다.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