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퇴 왜

아베 사퇴 왜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9-13 00:00
수정 200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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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전후세대의 첫 총리’라는 수식어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 1년도 못 채운 채 초라하게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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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7·29 참의원 선거’의 참패에 따른 당 안팎의 사퇴 압력에도 “정치 공백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총리직을 버텨왔다. 또 지난 9일 오는 11월1일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에 “총리직을 건다.”며 정치적 배수진을 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다.

그랬던 아베 총리가 12일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이상 곤란한 상황”, 즉 정치적 구심력을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참의원의 1당인 민주당을 비롯, 야당의 반대에 밀려 테러특별법의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수로 밀어붙였던 참의원 선거 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당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최대 개혁인 우정민영화에 반대, 탈당했던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의 복당에 따라 고이즈미의 개혁 노선을 추종하던 의원들은 ‘반개혁적’이라며 아베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안팎의 시련이 만만찮았다.

특히 참의원 선거의 참패를 반전시키려던 제2기 내각도 잇단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엔도 다케히코 전 농림수산상은 취임 1주일 만에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물러났다. 인적쇄신이라는 역전의 명분도 자리를 잃었다. 아베 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 중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정권을 내줄 가능성도 있다는 자민당 내의 기류도 사임을 재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도련님’의 한계를 드러내듯 민심의 바닥을 읽지 못했다. 정치적 모토인 ‘전후체제의 탈피’를 위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교육기본법과 교육관련 3법 등의 개혁법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나아가 다수의 힘에 의한 독선적인 국회운영과 끼리끼리의 ‘친구정치’도 국민들을 식상하게 했다. 물론 5000만건이 넘은 연금납부 기록분실 사태는 아베 총리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취임 초기 65%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에서 오르내리는 처지였다.

결국 아베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외할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이 아버지인 최대 정치명문가라는 발판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납치문제 등 ‘일본판 북풍’을 앞세워 총리에 올랐지만 민심과 괴리된 정책 탓에 제대로 야심을 펴보이지도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는 꼴이 됐다.

hkpark@seoul.co.kr
2007-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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