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 유지… 우파 ‘뇌관’ 주의해야

｜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새로 짠 ‘제2기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국내 문제 때문에 외교·안보 쪽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말대로 우선 지역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무상과 고무라 마사히코 방위상 모두 아베 총리와 같이 우파적 성향이 짙다. 아베 외교·안보팀이 주변국과 충돌할 수 있는 ‘가치관 외교’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전후체제의 탈피’ 노선도 주변국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마치무라 외무상 “재임중 참배 안해”

마치무라 외무상은 2004∼05년 첫번째 외무상을 맡을 당시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망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주시하는 이유다. 그런 탓인지 마치무라 외무상은 첫 기자회견에서 “재임중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2기 내각의 외교·안보팀은 당장 미·일 동맹을 고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이라는 최대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 소유권 분쟁, 러시아와 남쿠릴 열도의 4개섬 반환 문제 등도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대북 강경정책은 바뀔 조짐이 거의 없다. 아베 총리는 비판을 받아 온 ‘총리 보좌관’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나카야마 교코 납치담당보좌관은 그대로 남겼다. 북핵보다 납치문제를 우선시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다.

●“납치문제 진전없으면 대북지원 없다”

마치무라 외무상은 역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에 진전이 보이면 경제 지원과 에너지 지원 분야에 한층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1기 내각의 기본 방침에 대한 유지다.

그러나 다음달 5·6일 이틀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갖기로 합의한 6자회담의 제2차 북·일 실무회의는 북·일 관계에 새로운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 회의 이래 6개월 만에 열리는 만큼 일말의 기대감도 있다.

한편 마치무라 외무상과 고무라 방위상은 ‘중진’의 무게를 최대한 활용,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테러특별법’의 연장을 위해 민주당 설득의 전면에 나설 방침이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