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안배로 체제안정 비중

파벌 안배로 체제안정 비중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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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8·27 당정 개편’은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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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안배와 전직 각료 출신의 ‘베테랑 의원’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일단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개혁 모토보다는 ‘체제 안정’에 비중을 뒀다. 내각과 당의 주요 포스트에 실제 파벌의 ‘우두머리급’을 배치했다.

한마디로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의 계속되는 총리 사퇴 및 중의원 해산, 총선거 실시 등을 이겨내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때문에 당초 ‘인심일신(人心一新)’의 획기적인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정권을 곧추세우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아베 총리 자신의 극우 성향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진 듯하다.‘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극단적인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나눠먹기식 인사… 파벌 정치 재연

물론 고심의 흔적도 없지는 않다. 아베 총리는 내각 및 당직 개편과 관련,“파벌의 추천을 받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끼리끼리 내각’,‘친구 내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이다.‘친구 내각’의 핵심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을 과감하게 내쳤다.

또 지난달 3일 규마 후미오 전 방위성 장관의 후임으로 입각했던 첫 여성 방위상 고이케 유리코도 최근 방위성 사무차관 임용 과정에서의 불화 끝에 55일 만에 경질하는 ‘과단성’을 보였다. 또 총리실 정치라는 비난을 사 온 총리보좌관을 5명에서 납치문제와 교육개혁 담당자 각 1명씩 2명으로 축소했다. 각료에는 2명의 여성을 배려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내각과 당과의 긴밀한 제휴를 염두에 뒀다. 신임이 남다른 아소 다로 전 외무상을 자민당 간사장에 기용함으로써 ‘아베-아소 라인’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마련했다. 정권의 구심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파벌이 약한 아소 간사장의 당 장악력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직각료 5명… 정권 앞길 험난할 듯

특히 고이즈미 정권 때 외무상을 지낸 마치무라 노부타카 의원을 외무상에 입각시켰다. 마치무라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내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의 회장으로 영향력이 적잖다.

마치무라 외무상은 지난 2005년 4월 ‘일본과 독일의 과거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경제재정담당상을 역임한 요사노 가오루 관방장관은 자민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베 내각 출범 당시 유력한 관방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아베 총리와도 친분 관계가 두텁다.

아베 총리는 ‘아마추어 내각’이라는 비아냥을 떨치려는 듯 새 각료 12명 가운데 무려 5명이나 전직 각료 출신에서 선택했다.

전체 각료의 평균 연령도 60.44세나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리만큼 ‘아베 컬러’에 맞춰졌다. 고무라 마사히코 방위상은 2002년 법무상 재직 때 대북강경론을 주도했었다. 따라서 외무·방위 측면의 보수화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의 대대적인 당정 개편에도 불구, 점수는 후하지 않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구태의연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언론은 “예상대로”라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hkpark@seoul.co.kr
2007-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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