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임외상 마치무라

日 신임외상 마치무라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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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대폭적인 내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아베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출범 1년도 안됐지만 각료 16명 가운데 5명만 유임됐고 소자녀화담당상은 신설됐다. 새로 기용된 12명의 각료 가운데 7명은 처음 입각된 반면 5명은 전직 각료 출신들이다.

자민당의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아소 다로 외무상의 후임에는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외무상, 관방장관에는 요사노 가오루 전 문부과학상, 재무상에는 나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장관, 방위상에는 고무라 마사히코 전 외무상, 후생노동상에는 마스조에 요이치 참의원 정책심의회장을 발탁했다.

또 법무상에는 하토야마 구니오 전 노동상, 농수산상에는 엔도 다케히코 전 농수산성 부대신, 총무상에는 마스다 히로야 전 이와테현 지사, 환경상에는 가모시타 이치로 전 후생노동성 부대신이 임명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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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7-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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